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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요. 고농도 미세먼지는 디젤자동차, 발전소, 광화학스모그 오존, 노후경유차 등에서 발생을 하며,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분은 대부분 노후경유차량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LEZ제도녹색교통지역이 있으며, 특정기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jpg

 

 

 

   LEZ제도   

공해 제한지역 운행제한으로도 불리는 LEZ제도는 상시 운행제한(24시간)이 이루어집니다. 2006년 1월1일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해 제한지역 내에서의 운행 및 진입을 전면 제한합니다. 2006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을 초과했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운행제한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가 1년에 60일 이상 공해 제한지역 내(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해 제한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LEZ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공해 제한지역 (FEZ)
2017년 서울 전역
2018년

서울, 인천, 경기도 17개시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구리, 양주, 남양주, 하남, 과천, 의정부)

2020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과태료는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20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한달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대상

※ 총 중량 2.5톤 이상

2006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 총 중량 2.5톤 미만

2006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받아 검사기간을 초과한 차량

과태료

최초 1회 경고장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씩 부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LEZ Q&A

● 저공해 조치의 방법
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  ② 저공해 엔진(LPG) 개조차량  ③ 조기폐차 하기

 

●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 선정방법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된 차량이 대상이 되며, 매년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로 통지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방법

서울시는 각 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연중 단속을 시행하며, 인천은 비오카메라를 이용, 경기도는 교통 CCTV를 이용하여 단속을 합니다. 

 

 

 

 

   녹색교통지역   

서울시내 15개 동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교통지역 범위는 서울 4대문내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조로 1,2,3,4,가동, 종로 5,6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입니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단속 되며, 과태료는1일1회 10만원이 부과되며, 3일 이후 1일1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중 상시단속이며 단속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jpg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문자안내가 전일 발송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오전 6시~ 오후9시까지 제한됩니다(주말휴일 제외). 단속방법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며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3월까지 전국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경유차의 경우, 2007년 이전 생산차종이며, 휴발유차는 1987년 이전 차종입니다. 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 시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예외입니다.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 적발 20회를 초과하면 총 200만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제외차량은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표로 요약했습니다. 

 

구분 FEZ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근거 대기관리권역법 제 29조 미세먼지법 제 18조 비세먼지법 제 21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지역 대기관리권역 전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시행 서울 종로구(8), 중구(7)
시행시기

매일 24시간

(토일공휴일 포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비상저감조치 발령안내(cbs재난문자) : 전일 오후 5시 발송

매년 12월~3월 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일 6시~21시

(토일공휴일 포함)

운행제한대상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차 중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의 2.5톤 이상 5등급 사업용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진입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전국 5등급 차량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등

유예대상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21.11월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1.11월까지 유예)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1월1회 20만원(최대 200만원)

사용본거지 지자체 부과

1일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일1회 10만원

최초 적발지 지자체 부과

1~2회 1일1회 10만원,

3회 이후 1일1회 20만원

서울시 부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따라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본인의 차량이 노후경유차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번호 조회] 

 소유차량 배출가스등급 조회.jpg

 

 

 

 

만약 본인 차량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이라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사업 추진」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최대 300만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90% 

저소득층 무료 (자부담 없음)

단속유예 저공해 조치 신청 시 조치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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